지적도 임야도 인터넷 발급

지적도와 임야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적도 임야도 란

토지의 위치, 형태, 경계, 지번 등을 도면으로 나타낸 공적 문서로,

토지의 소유권, 이용, 개발, 경계 분쟁 등에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두 문서는 국토교통부 소속 지적공부 중 하나로, 

토지 경계와 지번 확인이 핵심 목적입니다.

• 지적도(地籍圖) : 대지(宅地, 전, 답 등)의 위치, 지번, 경계, 면적 등을 기록한 도면
• 임야도(林野圖) : 임야(산, 숲, 야산 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도면. 지적도와 유사하나 산지 중심 정보
  
  

지적도 임야도 발급 방법

온라인
- 정부24  https://www.gov.kr/
  민원 →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 국토정보플랫폼 (LX 토지정보서비스)  https://www.lx.or.kr
   지도 기반 지번 검색 후 열람 및 PDF 출력 가능

오프라인
관할 시·군·구청 지적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토지소재지의 지번 필요

 

 

지적도 임야도 발급 대상

•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발급 가능
• 주소(지번)만 알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발급 가능
  
  

 

지적도 임야도 용도

✅ 토지 경계 확인 : 담장, 울타리 설치 등 경계 분쟁 예방/해결
✅ 부동산 거래 : 실제 땅 모양, 위치 확인
✅ 건축 및 개발계획 수립 : 건축허가나 택지 개발 등
✅ 농지·산지 분류 확인 : 농업경영체 등록, 산지전용 허가 등
✅ 소송 또는 등기 업무 : 경계 분쟁 소송, 지적정리 등

 

 

지적도 임야도 발급 주의사항

• 법적 효력은 제한적
  경계에 대한 **법적 효력은 ‘지적측량 성과도’**가 우선
  지적도는 참고용. 분쟁 시 ‘경계측량’ 필수
  
  
• 실제 현황과 차이날 수 있음
  도면상 면적, 경계가 실제 토지와 다를 수 있음
  특히 오래된 지역은 오차 가능성 높음
  
  
• 지적도와 임야도는 구분되어 있음
  한 필지가 지적도에 속하는지 임야도에 속하는지 구분해서 신청해야 함
  
  
• 축척에 따라 정보 상세도 차이
  일반적으로 1/600~1/1200 등으로 제공되며, 세부 정확도는 ‘지적측량’으로 보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