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증 인터넷 발급

산지전용허가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증 이란

산지를 농지, 도로, 건축부지, 공장부지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위해

관할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근거 법령: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증 발급대상

• 발급 대상자 :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개인, 법인, 단체 등
• 발급 요건: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일정한 용도의 전용인 경우 허가 필요
  ※ 일정 면적 이하는 신고로 대체 가능
  
  

 

산지전용허가증 발급용도

• 개발사업 인허가 제출용 : 도시계획사업, 산업단지, 공장설립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 첨부
• 금융기관 제출용 : 산지전용에 따른 담보설정 또는 대출심사 시 증빙
• 행정기관 제출용 : 산지 이용변경 관련 행정절차 진행 시 필요
• 건축허가, 공사계획승인 시 :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 허가 조건 충족 증명용
  
  

 

산지전용허가증 발급 방법

▶️ 온라인 신청
사이트: 민원24 또는 정부24
산지전용허가 온라인 발급은 ‘한국산지보전협회’ 또는 해당 지자체 사이트에서도 가능
단, 대부분의 경우 신청은 온라인, 발급은 오프라인이나 PDF 확인용으로 조회 제공 가능

▶️ 온라인 발급 절차 (정부24 예시)
정부24 접속 → https://www.gov.kr
상단 검색창에 산지전용허가 검색
[산지전용허가 민원 신청] 선택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본인정보 입력 및 신청 정보 확인
허가 완료 후, 지자체에서 "허가증" 발급 가능 여부 확인 후 PDF 다운로드 또는 우편 수령 선택

 

 

 

 

산지전용허가증 발급 주의사항

• 사전허가 필요 :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할 경우 불법 전용으로 간주되어 벌금 및 원상복구 처분 가능
• 관할청 확인 필요 : 산지의 위치에 따라 지방산림청, 시·도, 시·군·구 등 관할이 다르므로 사전에 문의 필요
• 보전부담금 등 납부 : 허가 승인 전 산지보전부담금 납부해야 하는 경우 있음
• 인터넷 발급은 제한적 : 대부분 신청은 가능하나, 실제 허가증은 오프라인 발급을 권장하는 경우 많음
• 허가증 유효기간 존재 : 허가 후 일정 기간 내 전용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 효력 상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