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부동산 보유 현황, 주택은 중국이 절반 넘게 차지

2025. 7. 1. 16:02아하!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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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부동산 살땐 규제 안 하면서…역차별 아닌가요"

정부가 최근 전례 없는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시행한 것을 두고 우리 국민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대출 규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n.news.naver.com

 

최근 나온 627대책으로 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이와중에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으니 역차별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죠.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수익 발생시 세금은 어떻게 부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의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리한 2020년부터 2024년 말까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 추이입니다.


📦 1.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추이 (2022년 이후) 

기준 시점  외국인 보유 토지 (천㎡) 국토 대비 비중  외국인 보유 주택 (호) 전체 주택 대비 비중
2022년 말 264,601 0.26 % 91,453 0.48 % (molit.go.kr)
2024년 6월 말 265,654 0.26 % 95,058 0.49 %
2024년 12월 말 267,905 0.27 % 100,216 0.52 %

 

🔹 분석 요약
토지 보유 규모는 2022년 말 264,601천㎡에서 2024년 말 267,905천㎡로 증가.
주택 보유 수도 91,453호(2022) → 100,216호(2024)로 꾸준히 상승하며 전체 대비 점유율 확대.

 

 

🏘️ 2. 주택 유형별 보유 현황 (2024년 말 기준)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91,518호
    이 중 아파트: 60,654호
    연립·다세대주택: 30,864호
  • 단독주택 등 비집합주택: 8,698호

※ 외국인 주택 보유는 공동주택 중심, 특히 아파트 비중이 압도적.

 

 

🌐 3. 국적 및 지역별 보유 특징

토지 국적 비중
 :  미국 53.5%, 중국 7.9%, 유럽 7.1% 

주택 국적 비중
 : 중국 56.0%, 미국 21.9%, 캐나다 6.3% 

지역별 분포
 - 토지: 경기(18.5%), 전남(14.7%), 경북(13.6%) 
 - 주택: 경기(39.1%), 서울(23.7%), 인천(10.0%) 


 

 

4. 직접사용 vs 임대 비중

공식 통계에는 ‘직접 사용’ 및 ‘임대’로 구분된 비중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지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은 주로 임대를 통한 수익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의 외국인 임대주택 시장 보고서에서도 장기 임대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5.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세율

  • 외국인 제출 세금은 내국인과 동일: 매입, 보유, 양도 각 단계에서 동일하게 과세됨 
  • 양도소득세율
    보유 기간 및 양도차익에 따라 단기 70%, 장기 일반 6~45%
    외국인은 합산 과세, 내국인과 동일 세율 적용

  • 거주자 요건에 따라 세율 변동 가능(예: 1가구 1주택 비과세, 1년 이상 보유 요건 등)
  • 또한, 외국인은 비거주자 요건에 따라 원천징수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요약 및 시사점

  • 보유 규모 지속 확대
    최근 2년간 외국인 부동산 보유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밀집 지역 집중도 상승.

  • 주택 구조 중심은 공동주택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중심 보유, 특히 중국과 미국 국적자의 주택투자가 활발.

  • 토지의 경우 미국 국적자 보유 강세, 주택은 중국 국적자 우위 — 국적별 투자 성향 차이 존재.

  • 집중 지역:
    토지: 경기·전남·경북
    주택: 경기·서울·인천 수도권 선호 현상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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