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협박 사건, 가해자 처벌 수위 협박죄 성립 요건 정리

 

‘김준수 협박’ 8억 뜯은 여성 BJ 결국…대법서 징역 7년 확정 - 매일경제

동방신기 시아준수 아시죠.
연예인이란 이유로 이런 일을 겪으시다니...  힘드셨겠어요.
아프리카TV 여성 BJ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씨를 협박해 8억4000만원 빼앗은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니, 이제 좀 자유롭게 사시길.

 

 

협박죄는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위협)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범죄로, 단순한 말싸움이나 기분 나쁜 언행과는 구별됩니다. 

형법에서 규정된 협박죄의 성립 요건과 양형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 1. 협박죄의 법적 근거

형법 제283조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2. 협박죄의 성립 요건 (구성요건)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해악의 고지(害惡의 告知)
‘해를 끼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예시: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회사에 알리겠다”, “가족을 다치게 하겠다” 등
언어뿐 아니라 문자, SNS, 표정, 몸짓 등으로도 가능

② 상대방이 인식 가능해야 함
협박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인식되어야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의 혼잣말은 성립 요건 미충족

③ 해악의 내용이 현실성이 있어야 함
협박 내용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허무맹랑한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단, 협박의 실현 가능성(진짜로 실행할지 여부)은 중요하지 않음 → 공포심 유발이 핵심

 

🔷 3. 협박죄의 유형

유형	설명
단순협박	위협 자체에 그친 경우
특수협박	위험한 물건(흉기 등)을 이용한 협박, 2인 이상 공동협박
상습협박	반복적으로 협박한 경우
주거침입+협박 등 결합범	협박 외 다른 범죄와 함께 이루어진 경우

 

 

 

🔷 4. 협박죄의 양형 기준 (양형위원회 기준)

▪ 기본 형량 범위

 - 단순협박죄: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 특수협박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상습범은 위보다 높은 형량 가능

▪ 양형 요소
① 가중요소 (형을 무겁게 할 요소)
  - 흉기 사용
 - 계획적 범행
 - 피해자가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 보복 목적
 - 집요한 반복 협박

② 감경요소 (형을 가볍게 할 요소)
 - 우발적 범행
 - 초범 또는 전과 없음
 - 피해자와 합의 및 용서
 - 정신적 충격 상태 등 참작 사정

 

🔷 5. 협박죄의 처벌 예시

사례	결과
채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문자 전송	벌금 100만원
전 애인에게 “집 찾아가겠다. 사진 유출할 것”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흉기 들고 “다 죽이겠다”며 위협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형 선고

 

 

🔷 6. 기타 사항

▪ 친고죄 아님
2010년 형법 개정 이후 협박죄는 친고죄가 아니며,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합니다.

▪ 합의 중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탄원서나 처벌불원서가 있는 경우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도 높아짐

 

✅ 결론

협박죄는 단순히 “화를 낸 것”과는 달리,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휴대폰 문자, 카카오톡, 전화 음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명확한 위협의 표현이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협박죄로 고소당했거나, 반대로 협박을 당한 경우라면 즉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