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사건으로 알아보는 입국금지·출국금지 제도 총정리

 

유승준 “왜 나만 입국금지하나?”…법무부, 또 거부 “사회적 혼란 야기”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금지 관련 소송이 현재도 진행중이네요.
23년 동안 입국 금지중이라니 국방의 의무를 지키지는 않은 댓가가 크네요.
법은 무조건 준수해야 그 다음 권리도 생기는것이 겠지요.

 

 

 

 

 

 

1. 입국금지·출국금지란

• 입국금지(Entry Ban): 외국인이거나 국민이라도, 대한민국 국익, 공공안전, 질서, 외교 등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입니다.
  
  
• 출국금지(Exit Ban): 범죄 수사·재판 또는 체납 등의 이유로, 해외로 출국할 경우 조사·절차에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을 때 국외로 나가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2. 입국금지·출국금지 사유

🛑 입국금지

• 외국인이 국가안보, 공공안전·질서, 외교·경제 관계에 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
• 과거 병역 기피, 범죄 이력 등으로 국민정서·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출국금지

• 형사사건의 피의자·피고인이 수사나 재판을 회피할 목적,
• 국세·관세 고액체납,
• 행정상 중요한 절차 이행 중 출국 시 지장 우려가 있는 경우.

 

 

3. 주체 및 기간

입국금지

• 요청기관: 병무청(병역 기피), 경찰청, 검찰, 국정원 등.
• 결정 주체: 법무부장관(출입국관리법 제11조).
• 기간: 보통 ‘무기’로 적용되며, 상황에 따라 정한 기간도 있음.
• 가수 유승준은 2002년 병역 기피 후 무기 입국금지 상태 유지 중입니다 

출국금지

• 주체: 검찰·경찰청·국세청 등 기관 요청 → 법무부장관이 결정.
  기간: 수사·재판 등 목적에 따라 1개월~6개월 단위로 설정되고, 연장 가능.
  
  

4. 해제 절차

입국금지의 해제
- 신청: 제재 대상자 또는 법적 대리인이 법무부에 해제 요청 가능.
- 기관 협의: 요청기관 동의 및 법무부 심의를 통해 해제 여부 결정.
- 소송 가능: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통해 법원 판단 요구 가능 — 유승준은 소송 진행 중입니다 .

출국금지의 해제
- 사유 소멸: 수사 마무리, 채무 해결, 재판 종료 시 자동 해제 가능.
- 신청: 법무부에 해제 청원 및 기관 동의.

 

 

5. 적용 범위

• 입국금지: 모든 국내 공항, 항만, 육로 입국 전반
• 출국금지: 공항, 항만, 육로로 인한 모든 국외 출국 경로 및 전자여권 자동출입국시스템 등록 제한 등
  
  

 

6. 가수 유승준 사례

• 2002년 병역 의무 직전 미국 시민권 취득 → 병역 기피 목적으로 법무부에 입국금지 요청
• 이후 무기 입국금지 상태 유지 
• 2003년 한 차례 약혼녀 부친 문상차 3일간 예외 입국 허용 
• 2015년 이후 F‑4 비자 발급 거부 소송 1·2심 대법원에서 승소
•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법무부의 입국금지를 근거로 비자 재차 거부 
• 2025년 현재 유승준은 세 번째 행정소송 중이며, 법원은 8월에 판결 예정 
• 법무부는 “병역 기피·국민정서·사회 혼란 우려 등 고려해 계속 입국금지 유지” 입장 고수 
  
  

 

7. 입국금지 출국금지 비교 정리

구분	입국금지	출국금지
대상자	병역 기피자, 범죄자, 국민정서 파급 가능인	범죄 피의자·피고인, 체납자
사유	국익·안전·질서 해칠 우려	수사·재판 회피, 체납 회피
결정기관	법무부장관 (요청기관 요청)	법무부장관 (검·경·국세 등 요청)
기간	일반적으로 무기 또는 정해진 기간	최소 1개월, 최대 6개월 등 사유 지속 시 연장 가능
해제	법무부 신청 및 기관 동의 / 행정소송 가능	사유 소멸시, 본방 또는 신청에 의해 해제
대상 경로	공항, 항만, 육로 모든 입국 금지	출국 전반 및 자동 시스템 이용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