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 이용허가서 인터넷 발급

지하수개발·이용허가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허가서 란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농업·공업·생활용 등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관할 행정기관(시·군·구청 등)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고 발급받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는 「지하수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또는 특정 용도의 지하수 개발·이용 행위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문서가 바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서입니다.

개인, 기업, 농가, 공공기관 등이 관정(우물)을 파거나 지하수를 끌어 쓰려면 필수이며, 허가 없이 개발하거나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및 원상복구 조치 대상

 

 

지하수개발·이용허가서  발급 대상

• 지하수를 일정량 이상 개발·이용하려는 자 : 하루 사용량 100톤 이상 또는 관정 깊이 50m 이상
• 농업·공업·생활용·냉난방 등 지하수 이용 목적자 : 온실용 급수, 공장 냉각수, 지열냉난방 등
•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규모 수요자 : 마을상수도, 관정개발 등
• 사설 우물·관정 개발자 : 일반가정도 일정 기준 이상이면 허가 필요

✅ 하루 100톤 미만이거나 특정 기준 이하일 경우 “신고제”로 처리되기도 함

 

 

지하수개발·이용허가서 발급 방법

📌 ① 허가신청 준비

•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작성 (전문 업체가 대행)
• 수질검사 및 지하수 영향 검토
• 개발 대상지의 토지이용 계획 확인 (개발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

📌 ② 허가 신청
신청처: 해당 지역 시청·군청·구청의 환경과 또는 수도과

제출서류: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서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토지이용 증명서류(등기부 등본 등)
위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수질·수량 분석자료 (필요 시)

처리기간: 보통 20~30일

📌 ③ 현장 조사 및 검토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 또는 전문기관 평가
수질오염 우려, 인근 주민 피해 여부 등 종합 판단

📌 ④ 허가서 발급
적합 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서 발급
이후 착공 및 준공신고 → 지하수 시설 운영

 

 

 

 

 

지하수개발·이용허가서 용도

• 농업용수 공급 - 하우스, 논밭 관개 등
• 공업용수 - 공장 냉각수, 세척수 등
• 생활용수 - 주택가, 숙박업소 등 물 공급
• 지열냉난방 - 열교환용 지하수 활용
• 관광지, 온천지, 정수장 등 시설 - 지하수 자원 활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서 발급 시 주의사항

• 무단 개발 금지 - 허가 없이 관정 시공 시 불법, 형사처벌 및 원상복구 대상
• 토지소유권 확인 필수 - 타인의 토지에 개발 시 위임 또는 동의서 필요
• 지하수 오염 유발 우려 시 불허 - 폐기물처리장, 축사 인근 등 오염 가능성 지역
• 용도 외 사용 금지 - 허가된 목적 외(예: 농업용→상업용 전환 시 재허가 필요)
• 정기 수질검사 및 실적보고 의무 - 일부 용도는 정기적 보고 또는 수질검사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