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묘지 설치(변경)허가증 인터넷 발급

가족묘지 설치(변경) 허가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족묘지 설치(변경) 허가증 이란

가족이나 친족의 매장을 위해 사설 묘지를 설치하거나 기존 묘지를 변경할 경우, 법적으로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
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무분별한 묘지 설치를 방지하고, 환경·위생·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행정 허가증입니다.
허가 없이 설치하거나 변경하면 불법묘지로 간주되어 철거 명령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가족묘지 설치(변경) 허가증 발급 대상

 대상 자격 요건

• 가족묘지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 설치 대상자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일 것
•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사용 권한자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용 승낙을 받은 사람
• 법률상 설치 가능한 지역에 한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제한 있음

✅ 가족범위: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혼인·입양 포함)

 

 

가족묘지 설치(변경) 허가증 발급 방법

 
📌 설치 또는 변경 전 사전 허가 필요

 

1.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가능

2. 다음 서류 제출

• 가족묘지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지형도(위치도 포함)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인근 거주자 동의서(필요 시)

3. 현장조사 및 심사
   시청 또는 군청 담당부서에서 입지 적정성, 거리 제한(학교, 주택 등과 거리 기준), 위생환경 검토

4. 허가증 발급
  -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가족묘지 설치(변경) 허가증 발급
  - 유효기간 제한 없음 (단, 조건부 허가일 수 있음)

 

 

 

 

가족묘지 설치(변경) 허가증 용도

• 가족묘지 설치의 법적 근거 확보 : 허가 없이 설치 시 불법 묘지 간주
• 묘지 변경(이장, 확장 등) 허가 : 기존 묘지 위치나 구조 변경 시 필요
• 토지 이용 변경 증명 : 매립지, 농지 등 용도 변경 근거 자료
• 사후 민원 및 분쟁 예방 : 인근 주민과의 분쟁 소지 최소화
• 묘지 관리를 위한 행정 근거 확보 : 묘지 이전, 폐쇄 시 행정 처리 가능
  
  
  

가족묘지 설치(변경) 허가증 발급 시 주의사항

• 허가 없이 묘지 설치 시 처벌 대상 : 불법 묘지로 철거 명령 및 100만 원 이하 벌금 가능
• 거리 제한 반드시 확인 : 학교, 주택지, 도로, 하천 등에서 일정 거리 이내 설치 불가 (보통 100m~300m 이상)
• 사용 대상은 가족만 가능 : 지인이나 타인 매장은 불법 (허가 취소 사유)
• 지목 확인 필수 : 임야, 전, 답, 대지 등 중 ‘묘지 가능’ 지목인지 확인 필요
• 허가 이후 사용 안 할 경우 통보 의무 : 3년 내 설치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될 수 있음 (지자체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