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원부 인터넷 발급

어업권원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업권원부 란

특정 어업권( 예: 공동어업권, 구획어업권, 전용어업권 등)에 대한 권리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 형태로 기록한 문서.

어업권 종류, 권리자(어촌계, 개인, 단체), 어장 위치, 면적, 등록일, 갱신 여부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어업권원부 발급 대상

• 발급 대상자 : 누구나 열람 및 발급 가능 (열람공개 대상 문서)
• 제한 조건 : 일부 개인정보 포함 시에는 권리자 또는 위임자만 가능
  
  

 

어업권원부 용도

• 어업권 소유 또는 이용권리 증명
• 어업권 양도·양수 시 권리 확인
• 보조금 및 정책사업 신청 시
• 수산업 관련 분쟁 발생 시 증빙자료

 

어업권원부 발급 방법

▶️ 정부24 에서 발급

정부24 접속 → https://www.gov.kr
상단 검색창에 "어업권원부" 또는 "어업권 원부 발급" 입력
민원명: 어업권원부등본 발급
서비스 클릭 후 → "인터넷 신청"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해당 어업권 검색 (지역, 어업권명 입력)
PDF 열람 및 출력 (또는 우편 수령 신청 가능)

 

 

 

 

어업권원부 발급 시 유의사항

• 권리자 확인 : 어업권 주체가 어촌계, 법인, 개인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함
• 정보 제한 가능성 : 어업권자가 개인일 경우, 일부 개인정보(주소 등)는 비공개 처리될 수 있음
• 인증 필요 : 여부 기본 정보는 열람 가능하나, 상세 정보 및 발급은 공동인증서 필요
• 지역별 상이 사항 : 일부 어업권은 지자체 수산과에서 직접 관리하여 온라인 열람이 불가할 수도 있음
  
  

 

✅ 참고 사이트
정부24 민원 페이지: https://www.gov.kr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 https://www.fips.go.kr
(보조 어업권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