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사용허가서 인터넷 발급

2025. 5. 20. 16:34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각종 증빙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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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사용허가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만시설 사용허가서 란

항만법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이 관리하는 항만시설(부두, 창고, 야적장 등)을 일정 목적과 기간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발급기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예: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항만시설 사용허가서 발급 대상

  • 대상 : 항만시설을 사용 신청한 사업자, 업체, 개인 등
  • 조건 : 항만법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득한 자

 

항만시설 사용허가서 용도

  • 물류회사 및 선박회사의 항만시설 이용 증빙
  • 물류 사업신고, 수입신고 등 행정절차에 활용
  • 시설 이용 요금 정산
  • 입찰 시 사용권 증명

 

항만시설 사용허가서 발급 방법


✅ [PORT-MIS]를 통한 신청 및 발급 절차
 https://www.portmis.go.kr 접속

상단 메뉴 → 민원신청 → 항만시설 사용허가 선택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신청서 작성: 항만명, 사용시설, 사용목적, 기간 등 입력
필요 서류 첨부 후 제출
관할 해양수산청의 검토 및 승인 후, 허가서 PDF 출력 가능

 

 

 

 



항만시설 사용허가서 발급 시 주의사항

  • 허가대상 확인 :  사용하려는 시설이 항만법에 따른 허가대상인지 여부 확인
  • 관할청 확인:  항만별로 관할 해양수산청 상이 – 부산, 인천, 여수 등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용계획서, 위치도, 계약서 등 필요
  • 사용기한 명시 : 사용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 연장 필요 시 재신청 필수
  • 온라인 출력 : PORT-MIS 또는 정부24에서 PDF 출력 가능

 

✅ 참고 링크
PORT-MIS 항만민원 시스템: https://www.portmis.go.kr

정부24 항만민원 검색: https://www.gov.kr

해양수산부: https://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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