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인터넷 발급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라고도 합니다.

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속하는지, 어떤 행위 제한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되며, 토지의 개발 가능 여부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처

온라인 발급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s://luris.molit.go.kr

- 정부24 (https://www.gov.kr) → 민원신청 → 토지이용계획 확인

오프라인(방문) 발급
- 토지가 위치한 관할 시·군·구청(토지과, 민원실)
- 주민센터 (민원서류 대행 발급 가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대상

• 일반 국민 누구나 가능
  소유자 여부와 무관(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
  
  
• 이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공적 정보에 해당하며, 특정 토지의 법적 용도, 규제 현황, 계획 사항 등을 담고 있어,
  부동산 거래자, 투자자, 건축 설계자, 개발 사업자 등 누구나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포함 내용

항목	설명
용도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농림지역 등
용도지구	고도지구, 방재지구 등
행위제한	건축물 건축 제한, 개발행위 제한 등
기타계획	도시관리계획, 도로계획 등 포함 가능
중복 지정 여부	다중 규제 지역인지 확인 가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용도

• 부동산 매매·임대 : 토지 이용 가능 여부 사전 확인
• 건축 허가 신청 : 건축 가능 용도와 허가 조건 확인
• 개발행위 신고 :  공장, 창고, 주택 등 신축 관련
•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인허가 신청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주의사항

•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 판단에 기준이 됨
• 계획이 수시로 변경되므로 최신 자료 확인 필수
• 지목이나 실제 이용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내용이 복잡할 경우 전문가(공인중개사, 건축사) 상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