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인터넷 발급

공정증서 란

공증인(법무부 소속)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공적으로 증명한 문서를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계약서나 각서와 달리,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강제집행 효력이 있는 강력한 법적 문서입니다.

 

 

 

공정증서 vs 사서증서 차이 

구분	공정증서	사서증서
작성 주체	공증인	개인/당사자
법적 효력	집행력 有 (강제집행 가능)	입증자료 역할
법원 판결 필요	불필요 (즉시 집행 가능)	필요 (소송 제기)
예시	금전 대여 공정증서	일반 계약서, 위임장

 

 

공정증서 발급 대상 

대상	내용
👤 개인	금전채무 이행 담보, 유언 공증 등
🏢 기업·단체	계약 이행 강제력 확보, 임대차 계약 등
🧑‍⚖️ 법률 분쟁 우려자	법정 소송 없이 집행력 확보 목적

 

 

공정증서 작성 및 발급 방법

📍1. 공정증서 작성 대상 확인
금전 채무, 부동산 임대차 계약, 유언장 등

📍2. 공증사무소 방문 (공증인가 법무법인 등)
양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동석해야 함

📍3. 필수 서류 제출
- 개인 : 신분증, 도장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4. 공증인의 면담 및 사실 확인
- 의사 확인 및 서류 검토
- 직접 진술 내용 청취 → 문서 작성

📍5. 공정증서 완성 및 발급
- 서명·날인 후 공증인이 보관
- 당사자는 사본 발급 가능

 

공정증서 수수료

• 공정증서 수수료는 문서의 목적금액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예: 채권 5천만 원 → 수수료 약 3~5만 원 + 부대비용
• 유언공정증서 등은 10만 원 이상 소요될 수도 있음
  
  

 

공정증서 주요 용도

💸 금전거래 : 돈 안 갚을 시 곧바로 강제집행 가능
🏠 임대차계약 : 임대료 미납 시 명도소송 없이 집행
👴 유언 : 사후 유언 분쟁 방지 및 법적 효력
🏛️ 기업계약 : 계약불이행 대비

공정증서 발급 시 주의사항

✅ 당사자 직접 출석 원칙 (예외 시 공증된 위임장 필요)
✅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필수 – 허위내용 작성 시 형사책임
✅ 작성 후 수정 불가, 정정은 별도 공증 필요
✅ 공정증서 원본은 공증인 사무소에 보관, 사본 발급만 가능
✅ 외국 문서 사용 시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