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증서 인터넷 발급

사서증서 란

사서증서(私書證書)는 개인이나 법인이 공적으로 아닌 사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법률관계나 의사표시(계약, 합의, 확인 등)를 담고 있는 민간 작성 문서를 말합니다.

공증법에서는 이를 "사서증서의 인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계약서, 위임장, 확인서, 동의서, 각서 등이 해당됩니다.

 

 

 

사서증서 발급대상

사서증서는 “발급”의 개념보다는 작성 및 공증 요청의 대상입니다. 

대상	예시
👤 개인	부동산 거래 위임장, 유언장,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
🏢 법인	기업 간 계약서, 채무승계 확인서, 내부결의서 등
👪 가족 간 계약	증여계약서, 양육비 합의서 등

 

 

사서증서 작성 및 공증(인증) 방법 

절차	설명
✍️ 1. 사서증서 작성	개인 또는 변호사/법무사가 작성 가능
📄 2. 공증신청	공증을 원할 경우 공증인 사무소(공증인가 법무법인) 방문
🏛️ 3. 공증인의 인증	본인 확인 → 서명·날인 → 공증문서 작성
📑 4. 인증서 교부	공증 사서증서 완성 (법적 증명력 강화됨)

공증을 받지 않은 사서증서는 일반 문서이며, 분쟁 시 사실확인 및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서증서 주요 형태 예시 

사서증서	종류 설명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계약서
부동산 사용승낙서	건물 또는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케 함
위임장	특정 행위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위임
유언장(자필/녹음 등)	개인의 사후 재산처분 의사표시
동의서·각서	특정 행위에 대해 동의하거나 확약하는 문서

 

 

 

 

 

사서증서 용도

🏛️ 법적 증빙 계약의 존재 및 내용 입증
🧑‍⚖️ 분쟁 발생 시 문서의 효력 주장 및 소송 자료
🏦 금융기관 채무 관련 보증, 대출 계약의 근거
👪 가족 간 합의 유언, 증여, 양육비, 부양의무 등

사서증서 유의사항

⚖️ 공증이 없으면 효력은 낮음 – 진위 입증책임이 작성자에게 있음
🧾 도장 또는 서명 필수 – 작성자 의사 확인을 위한 절차
👀 공증 시 본인 직접 출석 필요 – 대리인 출석은 위임장 필요
📂 영구보존 X – 원본 보관은 작성자 또는 공증소에 따름
📑 허위작성 시 민형사상 책임 발생 가능